가상화폐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낮에도 휴대전화 놓지 못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요새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간단히 짚어보면, 지난 15일 하루 동안 1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돈이 24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3월, 하루 평균 코스피와 코스닥의 개인 거래 금액보다 많습니다.
한때 150배가 뛰었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도지코인은 하루 거래액이 17조 원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열 양상이 계속되자 정부가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가상화폐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어제) :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건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그걸 가지고 보호해 주고 해줘야 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으로부터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내재된 가치가 없고 화폐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유가증권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의 공시 주체가 누구인지, 거래액 17조 원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체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인 투자로 인정해서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어제) :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 하거나 국민들을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정부가 일관 되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가상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은성수 위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 따라 업체 등록이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거래소가 없다면서
개인이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투기 열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우리는 금지했으니 상황조차 파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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